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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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구속

 

 

뉴스 내용은

 

10대 여중생이 후배를 피투성이 될때까지 때린뒤 찍은 사진이 sns에 퍼지면서 이슈 논란이 되고있다

페이스북 한페이지에 피투성이된 사진 한장과 두사람 사이에 오고간 메신져 대화본이 올라왔는데...

사진을 가리키며...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건지....죄의식이 없는건지 

감옥 가는거에 이해를 못하는 눈치였다

 

 

 

 

 

선배에 질책에 뒤늦게 겁먹고 자수를 했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상해, 특수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받았다

10대 청소년이 폭행 사건으로 구속된 건 이례적이라 한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 청원 및 제안에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 주장에 하루 2만명을 돌파하는등

처벌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범죄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폭행 사건의 가해 학생 중 1명이 구속 되었고 다른 가해 학생들 과 처벌이 어떻게 될것인지

관심이 높아 지고 있다

 

 

 

 

영화 Don't Cry Mommy, 2012 예고중....

 

 

  

학생인데 아직 나이가 어린데 그렇게 까지 처벌이 필요한가??

학교측에선 일크게 벌여서 학교 이미지가 나빠 지는 것도 싫고

학생 지도 한다고 태도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조치 없이 방치 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징계처분 정도로 간단 하게 끝났을 수 도 있었을 텐데..

현재는 청소년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 할수도있다

 

폭행및 집단폭력은 늘 있었던 일이다 하루 이틀만에 일어난 일이 아니다 

청소년 이라는 이유로 청소년 보호법 으로 부터 죄를 지어도 보호를 받아왔다

 

죄라는건 분명 법적 으로 문제가 될 경우 감옥을 간다

몰랐다 라고 하는 건 의사 소통이 안되는 정신적 장애 혹은 지적 장애  영유아 정도??....일까...

만약 오해로 인해 사람을 피나게 때렸다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된다

 

위에 대화 내용을 보면 활발하게 메신져 로 이야기를 하면서  의사소통 과  감정을 전달 할수있었다

나이를 떠나 누가 봐도 어떤 이야기를 하던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다

 

10대면 철딱서니 없어도 몰라서 그랬다라고 할수없다... 모르는게아니다  

죄의식없는것도 문제고...반대로 자신이 똑같이 당했어도 장난이겠지 하고 넘어갔을까??......

청소년 법만 아니라면.. 개인적인 생각은 법적으로 충분히 교도소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12년도에 돈크라이 마미라는 영화가 개봉되고 5년이 지났는데도...

처벌에대해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 생각한다 (1명구속...그다음은?..) 

이런 뉴스 기사를 접할때 마다 강력범죄 를 예방 하지 못하고 제대로 처벌 하지도 못하는 법
누구를 위한 법일까......